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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멈추는 것은 대법원장 개인의 권한이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리가 아니다. 상고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는 소부에는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아 영향이 적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제청 같은 인사 권한이 지연된다. 내 사건이 소부에 있는지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9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다. 공백은 상고심을 전부 멈추는 게 아니라, 공백 대법관이 주심이던 소부 사건의 합의·결론 절차를 막는 구조여서 사건마다 영향이 갈리고, 구속이나 심리불속행 임박 같은 시급 사건은 재배당돼 계속 진행된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주심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재배당 전망을 물어 가늠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대법관 한 자리가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인선까지 밀리면 연 4만 건이 넘는 상고심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상고심 당사자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본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