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 무더기 기소, 재판 병합·분리 가르는 기준

58명이 한날 기소됐지만 재판은 하나가 아니다

2차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고 8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7명,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람이 51명이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단일 재판이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꺼번에 기소됐다고 해서 58명이 한 법정에, 한 재판부 앞에 나란히 서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어떻게 묶이고 나뉘는지는 기소한 검찰이 아니라 재판을 맡은 법원이 정한다. 그 기준을 알면 앞으로 나올 재판 일정 기사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병합과 분리를 가르는 건 '관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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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여러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병합 신청이 있어도 실제로 묶을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본다. 즉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

묶는 쪽을 병합이라고 부른다. 서로 관련된 사건이 같은 급의 법원에 함께 걸려 있을 때, 이를 한 공판절차에서 하나의 사건처럼 심리하는 것이다. 여러 피고인의 변론을 병합하면 그들은 '공동피고인'이 된다. 같은 사건에 함께 연루된 공범이 대표적이다.

병합에는 이유가 있다. 관련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면 증인을 여러 번 부르지 않아 소송이 효율적이고, 공범을 따로 재판하다 한 사람은 유죄, 다른 사람은 무죄가 나오는 모순을 줄일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여러 혐의가 묶이면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량에서 유리해질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재판을 나누는 경우

병합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피고인마다 혐의도, 다투는 쟁점도 다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른 사건을 억지로 한데 묶으면 한 피고인의 사정 때문에 전체 재판이 멈춰 서는 일이 생긴다.

구속 피고인이 섞여 있으면 더 그렇다. 구속 기간에는 법으로 정한 한계가 있어,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은 상대적으로 서둘러 진행할 이유가 생긴다. 반대로 불구속 피고인이 51명이나 되는 이번 사건은 쟁점별로 여러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갔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제각각 달라진다.

'공소유지' 우려가 실제로 뜻하는 것

무더기 기소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공소유지다. 공소유지란 기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계속 입증하며 재판을 끌고 가는 일 전체를 말한다. 기소는 시작일 뿐이고, 유무죄를 다투는 긴 과정이 그 뒤에 남는다.

우려의 핵심은 인력이다. 특검의 검사 정원은 15명 안팎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58명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특검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뒀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지정해, 이들이 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방식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느냐를 두고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나온다.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이유

정리하면 재판이 길어지는 건 몇 가지가 겹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많으면 저마다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를 증인도 늘어난다. 관련 사건을 병합하면 한 사람의 일정 문제로 전체가 지연되기 쉽다. 여기에 공소를 유지할 인력까지 빠듯하면 심리 속도는 더 떨어진다.

앞으로 재판 소식을 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흐름이 잡힌다. 어떤 사건들이 하나로 병합됐는지, 각 피고인이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그리고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고 나면 재판이 언제쯤,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아직 배당과 병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특정 재판이 언제 끝난다는 식의 단정적 전망은 걸러 듣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2차 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 윤석열 부부 등 58명 기소
2. 형사소송법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3. 종합특검 공소유지 변호사 선발, 공정성·전문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