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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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 무더기 기소, 재판 병합·분리 가르는 기준
2차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고 8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구속·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기소돼도 재판이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병합할지 나눌지가 갈린다. 병합·분리의 기준과 특검의 공소유지 인력 문제를 알면 재판이 왜 길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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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고 8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구속·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많은 피고인이 한꺼번에 기소돼도 재판이 하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병합할지 나눌지가 갈린다. 병합·분리의 기준과 특검의 공소유지 인력 문제를 알면 재판이 왜 길어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