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후보자가 거짓말해도 위증죄가 아닌 이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를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이 처벌 대상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못박고 있어서다. 후보자는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아니라 검증을 받는 대상자여서, 애초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도 신분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여야가 요청해 채택한 증인이 선서한 뒤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의 적용을 받을 뿐 그 법에는 위증죄 조항이 없다. 머니투데이가 법조계 의견을 인용해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법상 후보자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말로 한 거짓 답변은 위증죄가 아니어도, 허위 자료를 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면 사문서위조 같은 다른 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 위증죄는 법정 위증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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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게 적용되는 국회 위증죄는 일반 형사재판의 위증죄와 뿌리가 다르다. 근거가 형법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이고, 형량도 더 세다.

구분	국회 위증죄	법정 위증죄
근거 법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형법 제152조
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시작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직접

차이의 핵심은 하한선이다. 법정 위증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국회 위증은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 한 변호사는 국회 위증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관해 한 위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위증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그 자백은 해당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인정된다.

그런데도 처벌까지 가는 일이 드문 이유

형량은 무겁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본 신분 문제다. 청문회에서 오가는 공방의 상당수는 후보자의 해명을 둘러싼 것인데, 후보자는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고발 절차다. 국회 위증죄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손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구조다.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장 명의로 고발해야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처벌 여부의 첫 단추를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둔 셈이다.

이 구조는 정치적 상황을 탄다. 위증이 의심돼도 다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고발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문턱을 넘기가 특히 어렵다.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지 가늠하는 법

특정 위증 논란이 실제 처벌까지 갈지 궁금하다면, 뉴스에서 다음을 확인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이 후보자인가, 선서한 증인인가. 후보자라면 위증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 국회가 고발을 의결했는가. 의결 없이 정치적 비판만 오가는 단계라면 형사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 고발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안에 이뤄졌는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고발 자체가 어려워진다.
• 거짓이 말뿐이었는가, 허위 자료 제출이 있었는가. 자료를 조작했다면 위증죄가 아니어도 다른 혐의로 번질 수 있다.

정리하면 청문회 위증 논란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니라 낙마나 정치적 책임으로 마무리된다. 실제 처벌은 증인이 선서한 뒤 명백히 거짓을 말했고, 국회가 이를 고발로 옮겼을 때에 한해 열리는 좁은 문이다.

출처

1. 청문회서 거짓말하면 다 위증죄?…후보자와 증인은 달랐다
2. 국회에서 위증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4.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