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위탁)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정보를 맡긴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을 묻는 길은 무료인 분쟁조정, 입증 부담이 낮은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 실손해를 입증하는 일반 손해배상 세 가지로 나뉜다. 다만 유출만으로 배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분쟁조정과 2차 피해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

거래소나 금융사에서 "위탁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 정작 사고를 낸 곳은 들어본 적 없는 외주업체인데, 내 정보를 맡긴 건 거래소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주업체에서 난 사고라도 그 정보를 맡긴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외주업체가 사고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다. 2025년 코인베이스에서는 고객센터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계정 화면을 찍어 해커에게 팔았고, 사회보장번호와 계좌 정보, 신분증까지 넘어갔다. 2026년 7월 우리은행도 외주업체에서 고객정보 1만7551건이 샜다. 최근 금융·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출과 해킹 통지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만큼, 이 문제는 특정 회사 한 곳의 일이 아니다.
은행 한 곳이 평균 100곳이 넘는 외주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긴다는 점을 떠올리면, 내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조차 바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뚫렸나'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를 먼저 아는 편이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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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다. 제26조 제7항은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처럼 본다. 그래서 외주업체의 잘못이라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 법리에 따라 위탁한 거래소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자동은 아니다. 거래소가 외주업체를 고르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덜 수도 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재위탁 때는 최초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사고가 났을 때 맨 앞 위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책임을 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비용과 증명 부담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분쟁조정 | 법정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
|---|---|---|---|
| 방식·비용 | 위원회 신청, 무료 | 소송 | 소송 |
| 배상 한도 | 조정안에 따라 | 300만원 이하 | 실제 손해액 |
| 증명 부담 | 낮음 | 손해액 입증 불필요 | 피해자가 손해 입증 |
| 강제력 | 약함, 거부 가능 | 판결로 강제 | 판결로 강제 |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원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대로 일반 손해배상은 실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대신 한도가 없다.
주의할 점이 있다. 법원은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신적 손해 같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유출 자체보다 그로 인한 피해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이 앞서 바로 항의하기보다, 먼저 자료부터 남기는 편이 유리하다.
이 기록들이 '유출로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떠받친다.
청구와 별개로, 추가 피해를 막는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급하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이며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 1833-6972로 접수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기업이 1인당 30만원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같다면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하다. 같은 거래소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면 함께 신청하는 쪽이 대응에 유리하다. 금전적 보상보다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먼저라면, 통지를 받은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