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미끼에 돈 줬다면 돌려받을까
'검찰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상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청탁 명목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될 수 있어, 피해를 봐도 민사로 전액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회수보다 제안을 받은 초기에 '보장' 표현이나 현금 요구 같은 신호로 걸러내는 데 있다.
이런 제안은 어떤 죄가 되나
"아는 검사에게 말해 수사를 덮어주겠다"는 제안은 두 갈래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기죄다. 상대가 실제로는 그럴 인맥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법원도 정부 산하단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을 기망으로 본 사례가 있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명목으로 받은 것'만으로 죄가 선다는 점이다. 사기든 아니든, 돈을 받은 쪽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KATRIN BOLOVTSOVA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전직 검사는 다른 청이 수사하던 피의자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불구속 편의를 봐주기로 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받은 돈의 액수가 크거나 알선 대상이 공무원의 직무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함께 적용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여기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함정이 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건넨 돈은 그 자체로 떳떳하지 못한 청탁 자금이어서, 불법원인급여로 몰려 반환청구가 막힐 수 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같은 조 단서는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다.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반환이 인정되기도 한다. 또 대법원은 상대의 기망으로 이런 돈을 내주게 됐다면 사기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본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유죄 판결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한다. 회수 가능성은 사안마다 갈리므로 돈의 성격과 정황을 두고 변호사와 먼저 따져보는 게 현실적이다.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면
돌려받기가 이렇게 까다로운 만큼 대응의 무게는 사후가 아니라 초기에 있다. 제안을 받은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하면 상당수는 걸러진다.
- '무조건 해결', '100% 보장' 같은 표현: 수사나 재판 결과를 사전에 장담하는 건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가 아니다.
- 현금이나 차명계좌 요구: 정식 수임이라면 법무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개인 계좌로 현금을 보내라는 요구는 위험 신호다.
- 계약서와 영수증 없는 구두 약속: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문제다.
- 자격 확인: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사건 관계자를 사칭하면 그 소속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제안에 응하는 순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청탁에 가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