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대납이 보도되면 불법처럼 들리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정치인의 변호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보도만 보면 대납 자체가 범죄처럼 들리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핵심은 "누가 누구의 비용을, 어떤 대가로 냈느냐"다. 받는 사람이 평범한 개인이면 대개 문제가 없고, 정치인이면서 선거나 직무와 얽히면 그때부터 여러 죄목이 작동한다.

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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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해를 풀고 가자. 친구나 가족, 지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내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에 가깝고, 금액이 크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이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받는 쪽이 누구이고, 그 돈에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면 세 갈래로 갈린다

받는 쪽이 국회의원, 단체장, 후보자처럼 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 같은 대납이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 크게 세 갈래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이 법에서 기부행위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 혹은 제3자가 선거와 연결된 사람의 비용을 대신 내주면 기부행위 제한에 걸릴 수 있다.

둘째, 정치자금법 문제다. 법원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출하면 정치자금법이 정한 간주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그 대납액이 곧 기부 금품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

셋째,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 즉 매수 및 이해유도죄다.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오갔다고 평가되면 단순한 기부 차원을 넘어 매수죄가 성립한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변호사비를 받으면 뇌물죄로도 이어진다.

시점이 아니라 '대가성'이 가른다

가장 흔한 착각이 "선거가 끝난 뒤에 냈으니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내준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준 시점이 선거 전인지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익이 당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면 선거가 끝난 뒤의 대납이라도 매수죄가 된다.

뇌물 쪽에서도 기준은 비슷하다. 한 시장 뇌물 사건에서는 건설업자가 변호사비 2,000만 원을 대신 낸 부분을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준 쪽과 받은 쪽, 처벌이 다르다

같은 사건이라도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의 처벌 수위는 다르다. 기부행위로 걸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준 쪽	받은 쪽
선거법 기부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공액의 10~50배 과태료(최대 3천만원)
매수·이해유도죄	형사처벌	형사처벌
뇌물	증뢰로 형사처벌	수뢰로 형사처벌

기부행위는 준 쪽이 징역·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받은 쪽은 과태료에 그치는 구조다. 반대로 매수죄나 뇌물로 넘어가면 받은 쪽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어느 틀로 걸리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위험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의혹과 유죄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끝으로 짚을 점. 의혹이 제기됐다고 유죄는 아니다. 널리 알려진 한 정치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수사가 시작돼 약 3년 7개월을 끌었지만, 2025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대가성이나 선거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납이 있었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이 사안은 "돈이 오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오갔는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출처

1. 선거 끝난 뒤 변호사비 대납, 법원은 유죄로 봤다
2.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종결
3.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
4.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처벌과 과태료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