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선거나 직무와 얽힐 때 비로소 범죄가 된다. 대법원은 돈을 준 시점이 아니라 선거운동과의 대가성이 있느냐로 유무죄를 가르며, 기부행위냐 매수죄·뇌물이냐에 따라 받은 쪽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달라진다. 의혹이 곧 유죄는 아니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납이 있었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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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선거나 직무와 얽힐 때 비로소 범죄가 된다. 대법원은 돈을 준 시점이 아니라 선거운동과의 대가성이 있느냐로 유무죄를 가르며, 기부행위냐 매수죄·뇌물이냐에 따라 받은 쪽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달라진다. 의혹이 곧 유죄는 아니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납이 있었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