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의 글
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받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선거나 직무와 얽힐 때 비로소 범죄가 된다. 대법원은 돈을 준 시점이 아니라 선거운동과의 대가성이 있느냐로 유무죄를 가르며, 기부행위냐 매수죄·뇌물이냐에 따라 받은 쪽 처벌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달라진다. 의혹이 곧 유죄는 아니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납이 있었더라도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같은 효과는 2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상고 기한 7일, 사실을 다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법률심 성격, '확정되면'이라는 조건부 표현을 함께 보면 뉴스 속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 읽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내려지며,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 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 의무는 '선고'가 아니라 '확정' 시점에 생긴다.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오든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는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지와 그것이 확정 단계인지로 나눠 읽어야 한다.
개표 결과를 다투는 길은 선거의 효력을 겨루는 선거·당선소송과,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고발·수사의뢰로 나뉜다. 두 절차는 목적도 기한도 관할도 달라서 어느 쪽을 밟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와 마감이 달라진다. 이의 제기 주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무효가 확정되므로, 지금이 주장 단계인지 확정 단계인지 구분해 읽어야 한다.
투표 사무에서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면 형법 공전자기록위작죄(10년 이하 징역)와 공직선거법 투표위조·증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집계가 실제와 같아져도 허위 수치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선거사무 관계자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고의와 단순 실수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와 다른 줄 알면서 입력했는가이므로, 조사를 받는다면 입력·수정·보고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1심이나 2심 선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는지와 상고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뉴스에서 선고인지 확정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를 구분해 읽으면 직 상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은 선거 과정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인 결정을 다투는 당선소송으로 나뉘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각각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내야 한다.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과 기산점이 달라,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제기할 소송과 기한이 바뀐다. 법원은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로 하므로, 결과를 바꿀 만한 위반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해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과 보전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져 자리 이상의 효과가 따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가 10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벌금 100만원 경계와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근거 없이 단정한 '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혹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사실처럼 단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된다. 글을 올리기 전 단정 여부와 1차 자료 확보를 점검하고, 소환 통보를 받으면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기 전에 근거부터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직전 광주 식당에 낸 150만원 후원금에 대해 법원이 기부 당시를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지만 처벌 대상인지는 그 시점에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에 따라 갈린다. 유권자도 금지 대상자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가액의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선거철 후원 전에 상대와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 피선거권을 잃지만 일반 형사의 벌금형은 자격에 영향이 없어 결과가 갈린다. 재판 뉴스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 사건의 종류, 형의 액수,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만 성립하고, 주관적 의견이나 비판은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즉석 답변인지 계획된 공표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 관련 발언을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역·연령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유튜버에 대해 긴급감찰과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는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14명 전원이 유죄가 된 전례가 있어 단순한 방송 이벤트로 넘기기 어렵다. 적용되는 법은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당 감찰과 형사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응답자는 실제 나이·지역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면 현물 기부로 보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후보를 돕더라도 비용 대납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한 실명 후원인지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