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해도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11월 11일 아침 성남 분당 벌말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화물차 등 32대를 들이받아 70명이 다쳤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책임은 제조사에게 넘어갈 것 같지만, 법은 그 반대편에서 출발한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과 손해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 즉 운전자에게 둔다. 2017년 개정으로 "정상적으로 쓰던 중 제조사의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결함을 추정한다"는 법리가 명문화됐지만, 추정이 곧 면책은 아니다. 대법원(2020다263758)은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사실로 입증해야 한다고 봤고,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정황 등을 들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하급심을 파기환송했다.

현실의 숫자도 이 방향을 가리킨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급발진 관련 판례 10건 중 소비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이었다.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되면 형사 책임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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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진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중대한 결과가 나오면 금고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판례가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테슬라 차량 대리기사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사고 직전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년 부산 시내버스 사고에서도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근거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주의할 점은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그것이 급발진을 인정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운전자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형사 무죄가 곧바로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민사에서도 결함 입증 부담은 다시 운전자 몫이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년간 사고를 분석한 한 교수는 급발진 주장 사고 10건 중 9건은 브레이크로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은 경우였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무엇을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구조에서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실상 승패를 가른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다.

• 현장을 바꾸지 않는다: 차량을 함부로 수리·폐차하지 말고, 제동등·스키드마크 등 현장 상태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 기록장치를 확보한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EDR), 버스·화물차라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를 빠르게 보존 요청한다. 재판에서 제동등 점등 여부, 페달 변위량이 핵심 근거로 쓰인다.
• 국과수·보험사 분석을 요청한다: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분석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페달 블랙박스처럼 운전석 아래에서 페달 조작을 직접 촬영하는 장치의 설치 의무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공포 후 3년을 유예하고 신차에만 적용하는 안이라 당장 모든 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분당 사고도 결국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운행기록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조건이라면, 급발진 여부를 떠나 사고 직후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출처

1. 성남 분당서 버스 32대 연쇄 추돌…70명 부상
2. 급발진 사고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3.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 급발진, 다른 결과?…'한미 판례' 비교
4. 운전자 급발진 여부 놓고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