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해도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분당 버스 추돌 사고처럼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도,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고, 형사 무죄가 곧 제조사 배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처럼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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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버스 추돌 사고처럼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도,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고, 형사 무죄가 곧 제조사 배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처럼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