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막고 위협하면 받는 처벌과 남길 증거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행위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이나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에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이천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어 번호판·블랙박스·녹음 확보가 처벌의 관건이다.
#블랙박스
1개의 글
1개의 글
도로에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행위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돼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이나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 최근 법원은 이런 사건에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만 이천 사건처럼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중지될 수 있어 번호판·블랙박스·녹음 확보가 처벌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