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기관을 비판하면 '누가' 고소하나
정부 부처나 경찰, 지자체를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하자. 그 기관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관 그 자체는 형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지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개편이나 경찰권 견제처럼 공권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수록 이 구분은 중요해진다. 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같은 발언도 법적 무게가 달라진다.
왜 국가·지자체는 피해자가 못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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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명예훼손죄(제307조)로 지키려는 것은 '외부적 명예', 즉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다. 이 명예는 개인에게 붙는 법익이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선고한 2014도15290 판결에서 이 원리를 분명히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할 의무를 지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 스스로 기본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업무 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형벌로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도 될 수 없다고 봤다.
민사도 방향이 같다. 대법원은 2017년 선고한 2017다209785 판결에서 지자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두고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담당 공직자 개인이 고소하면 다르다
기관은 안 되지만 그 안의 특정 공직자 개인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발언이 '○○청'이 아니라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 개인을 겨냥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다만 여기에도 큰 제동이 걸려 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위법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자 개인이 걸려 있어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이라면 웬만해선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디까지가 안전한가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다.
- 비판의 과녁이 '기관'인가 '특정 개인'인가. 기관만 겨냥하면 형사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내용이 공적 업무·정책에 관한 것인가,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 공무 관련일수록 넓게 보호된다.
- 사실에 기반했는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인가. 확인 노력 없이 허위를 퍼뜨리면 보호받기 어렵다.
- 표현 방식이 의혹 제기 수준인가, 조롱이나 모욕에 가까운가.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방식, 의혹의 공익성, 공직자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놓고 저울질한다.
주체별로 다시 보면 이렇다.
| 대상 | 명예훼손 피해자 성립 | 근거 |
|---|---|---|
| 국가·지자체 | 불가 | 기본권 주체 아님(2014도15290) |
| 공직자 개인 | 가능하나 제한 | 공무 비판은 폭넓게 보호 |
기관 자체를 겨냥한 발언은 형사 명예훼손의 영역 밖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특정 개인을 겨냥해 사실 확인 없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쓸 때다. 발언 수위를 가늠할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