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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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싸잡은 막말, 모욕죄 가르는 건 '특정'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데,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막말은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희석돼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집단 규모가 작고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발언자가 국회의원이라면 직무상 발언인지에 따라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어 집단의 크기와 발언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악플, 벌금에서 징역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악성 댓글은 모욕·명예훼손·협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인터넷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최고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다. 단발성 욕설은 대개 벌금이지만 허위사실·협박 결합·반복성·합의 실패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피해자는 화면 캡처로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고소로 넘어가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6개월 고소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무근 폭로, 고소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다
온라인 허위 폭로에 대응하는 원칙은 증거 보존,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명예훼손·모욕 고소 순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해서 확보한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상대 신상 공개나 감정적 반박은 역고소 빌미가 되므로, 내 사건이 완전한 거짓인지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한다.
침 뱉기는 폭행, 욕설은 모욕… 갈리는 기준
경찰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 폭행·협박 없는 욕설만이라면 보통 모욕죄가 문제 된다. 두 죄는 법정형이 달라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상해가 생겼는지,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지거나 무죄가 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의 돌발 행동을 피하는 게 최선이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올리기 전 점검 기준
우리 형법은 거짓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형이 더 무겁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공익성과 근거 확인 여부가 결과를 가른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근거가 있는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익 목적인지 점검하는 일이 2차 분쟁을 줄이는 핵심이다.
명예훼손 고소 취하, 처벌 면해도 번복은 안 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한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사과를 받고 취하하기 전에 죄명과 공범 여부, 합의서에 담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기관을 겨냥한 비판은 형사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며, 소송이 가능한 건 실명이나 직책으로 특정된 공직자 개인뿐이다. 다만 공직자 개인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폭넓게 보호되므로, 발언이 기관을 향하는지 개인을 향하는지부터 따져보면 된다.
단톡방 성희롱, 캡처만으로 처벌될까
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미성년자 향한 악플, 비난한 쪽도 처벌될까
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백해룡·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성립의 관문
백해룡 경정이 8월 12일 자신의 수사 외압 주장을 '망상·허구'라고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적 인물 사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허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실체 없음'으로 종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소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문제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