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백해룡·한동훈 고소, 명예훼손 성립의 관문

백해룡 경정이 8월 12일 자신의 수사 외압 주장을 '망상·허구'라고 표현한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공적 인물 사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허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앞서 검경 합동수사단이 외압 의혹을 '실체 없음'으로 종결한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고소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문제의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