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정해진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의 필요성이다. 심사 전 확보할 자료와 발부·기각 뒤 이어지는 절차를 알아 두면 가족이 당장 무엇을 준비할지 판단할 수 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은 구속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는 판사가 정하고, 그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는 자리가 한 번 더 있다. 이 절차를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부른다.
가족이나 지인이 이 단계에 있다면 당장 궁금한 것은 두 가지다. 심문이 언제 열리고, 판사가 무엇을 보고 결정하느냐다. 순서대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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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심문 시기를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 나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라면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마쳐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사가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영장을 먼저 발부한 뒤 심문한다.
심문기일과 장소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된다. 심문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간 내용의 요지는 조서로 남는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 변호인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다. 오전에 심문이 열렸다면 그날 저녁 무렵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밤늦게까지 가는 사건도 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죄를 지었는지 가리는 재판이 아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그리고 지금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가지다.
구속의 필요성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로 판단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런 사유가 없다고 보면 영장은 기각된다. 반대로 말하면, 심사의 승부처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가둘 이유가 없다"를 설득하는 쪽에 있다.
2007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이것은 새로운 구속 사유가 아니라, 위 세 가지를 판단할 때 더 따지는 요소다.
도주 우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예상되는 형량, 고정된 주거가 있는지, 가족과 직업 같은 사회적 유대가 단단한지, 해외로 달아날 여지가 있는지, 수사에 어떻게 응해 왔는지를 함께 본다. 형량이 무겁게 예상될수록 도주 동기가 크다고 보는 식이다.
증거인멸 우려는 피의자가 공범이나 참고인과 접촉해 말을 맞출 수 있는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손댈 수 있는지를 따진다. 그래서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관련자가 많을수록 이 우려가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조건을 뒤집으면 준비 방향이 보인다. 주거와 직업이 안정적이고 가족 기반이 분명하며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은 그만큼 약해진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된다. 다만 구속됐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피의자 단계의 구속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이 최대 10일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풀려난다. 그러나 기각이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 검사는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수사 자체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진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변호인에게 자료를 모아 전달하는 쪽에 있다. 심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리인 만큼, 준비도 그 기준에 맞춘다.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구속 사유 하나하나에 대응되게 정리하는 쪽이 설득력이 있다. 이 판단과 정리는 결국 변호인의 몫이므로, 가족은 정보와 서류를 빠르게 넘기고 긴밀히 소통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