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구속돼도 재판 중 석방, 보석 조건과 취소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제도로, 수사 단계에서 쓰는 구속적부심사와 적용 시점이 다르다. 법원은 사형·중범죄 등 예외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며, 보증금 외에 주거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붙인다. 조건을 어기거나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생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므로 석방 뒤 조건 준수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