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하면 2심 형이 늘어난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1심 1년이 2심 2년으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2026년 8월 13일 1심의 징역 1년을 깨고 형을 두 배로 올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형을 무겁게 본 배경에는 사안의 무게가 있다. 이번이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었다. 술에 취한 채 약 7km를 몰았고 그중 1분 30초가량은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사고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시키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까지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이 그 형을 어떻게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었을까.
원칙은 '형을 더 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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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원칙이 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있는 이유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면, 억울해도 항소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래서 피고인 혼자 다투는 사건에서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가벼워질 수는 있어도, 원심보다 무거워지지는 않도록 막아 둔 것이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형이 늘어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손승원 사건이 이 원칙만 적용됐다면 징역 1년이 2년이 되는 결과는 나올 수 없었다.
예외는 검사가 항소할 때
갈림길은 검사의 항소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사의 항소가 살아 있는 한 형을 올릴 문은 열려 있다. 손승원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 나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1심의 두 배인 2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결국 같은 '항소심'이라도 형량의 상한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과 해석을 나눠 보면, 형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건의 죄질보다 먼저 '누가 항소했는가'라는 절차 요건에서 갈린다.
내 사건이라면 무엇을 봐야 하나
형사 판결을 접했을 때 형량 변화의 방향은 다음 순서로 짚으면 정리된다.
| 항소한 쪽 | 형 가중 가능성 |
|---|---|
| 피고인만 | 없음(유지 또는 감경만) |
| 검사만 또는 쌍방 | 있음 |
- 항소 주체 확인: 판결문과 사건 진행 기록에서 누가 항소했는지를 먼저 본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걱정은 원칙적으로 없다.
- 검사 항소면 상한이 열린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 감경만 원할 때의 판단: 1심 형에 불복하되 가중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검사 항소 여부가 항소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정리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판결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했을 때 열리는 정상적인 경로다. 손승원 사건은 그 경로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