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검사가 적정 형량에 대해 밝히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중형을 구형해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형량을 다투는 구형과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는 판단의 층위가 달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무죄를 택한다. 구형과 선고가 크게 벌어지면 검찰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어 1심 결과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 뉴스에서 검사가 징역 몇 년을 구형했다는 문장을 자주 본다. 여기서 구형은 검사가 이 피고인에게는 이 정도 형이 적당하다고 밝히는 의견이다. 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법원은 이 구형에 묶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1984년 판결에서 구형이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일 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도, 때로는 더 높게도 선고한다. 구형을 참고할 의무조차 없다. 그래서 중형 구형과 실제 선고는 애초에 다른 사람이 내리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통상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이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초범인지 같은 양형 요소를 따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구형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기 전의 검사 측 요구에 가깝다.

Christian Wasserfallen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구형은 얼마의 형을 줄 것인가라는 양형의 영역이다. 반면 무죄냐 유죄냐는 그 앞 단계, 즉 공소사실이 증명됐느냐의 문제다.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건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 형량을 논할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무죄가 나온다. 구형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 판단을 뒤집지 못한다. 둘은 겹치지 않는 층위이기 때문이다. 구형이 무거웠다는 것은 검사가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뜻일 뿐, 유죄의 증거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보증이 아니다.
형사재판의 뼈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검사가 낸 증거로 확신할 수 없으면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가 나오는 장면은 대체로 이렇게 갈린다.
세 번째는 유우성 씨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드러났다.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증거가 있느냐만이 아니라 쓸 수 있느냐도 결론을 가른다.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끼어들지 못한다. 형량 요구와 증명의 문제는 서로 다른 트랙이기 때문이다.
구형과 선고의 간극이 크거나 아예 무죄가 나오면 사건은 1심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소 이유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는 사실오인, 법 적용이 틀렸다는 법리오해, 형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이다. 무죄를 다툴 때는 주로 앞의 둘이 쟁점이 된다.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갈리면 대법원 상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구형 중형에 1심 무죄라는 헤드라인을 봤을 때 기억할 기준은 하나다. 그것은 검사의 요구와 1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태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