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유죄 아닌데 왜 가두나

영장이 발부돼도 '유죄'는 아니다

강력사건 보도에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면 범인이 확정된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구속은 유죄를 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두는 수단이다. 헌법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때 '죄가 있다'가 아니라 '가둬 둘 필요가 있다'를 판단한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발부와 기각이 사건의 결론처럼 과장되기 쉽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돼도 무혐의라는 뜻이 아니고, 발부됐다고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법원이 따지는 것은 혐의가 아니라 '구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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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이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더라도 이 세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돼야 구속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보도록 한다. 다만 이것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라, 위 세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다. 혐의가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숨진 사건에서도, 법원은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세 사유 중 두 가지가 인정된 사례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고, 흔히 영장실질심사로 부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한다.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다. 피의자는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를 없앨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한다. 성북 사건의 남성은 심문 출석을 포기했고,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발부를 결정했다. 출석 포기가 곧 자백은 아니지만, 심문에서 다툴 기회를 스스로 접었다는 의미는 있다.

발부된 뒤, 수사는 이 순서로 이어진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 등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는다. 이후 흐름은 정해진 단계를 따른다.

• 경찰(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안에 검찰로 넘겨야 한다(송치).
• 검찰은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따라서 수사 단계의 구속은 최장 30일가량이며, 이 안에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 기소되면 비로소 '피고인'이 되고, 유무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즉 구속은 재판의 입구가 아니라 수사의 한 장면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유죄가 확정되기도 한다.

발부와 기각, 독자가 구분할 것

• 발부 =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판단. 유죄 확정과 무관하다.
• 기각 = 세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무혐의·무죄와 다르다. 수사는 불구속으로 계속된다.
• 구속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다툴 수 있다.

정리

구속영장 발부는 '이 사람을 가둬 두고 수사·재판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지,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다. 사건 보도를 읽을 때 발부와 유죄, 기각과 무혐의를 겹쳐 읽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사 절차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출처

1. 10대 소녀 살해한 50대 남성 침묵…범행동기 오리무중[사사건건]
2. 구속영장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될까? — 구속영장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