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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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네 요건과 '퍼 나르면 처벌'의 선
피의자 신상공개는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중대한 피해·충분한 증거·공익상 필요라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정된다. 공개 항목은 얼굴·이름·나이로 한정돼 30일간 게시되며, 피의자는 최소 5일의 유예기간 동안 집행정지 등으로 결정을 다툴 수 있다. 국가가 공개했더라도 개인이 그 정보를 퍼 나르거나 욕설을 더하면 무죄추정 원칙상 명예훼손·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기억해야 한다.
구속영장 심사 48시간, 발부돼도 유죄는 아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돼 보통 다음 날 판사의 심문을 거쳐 발부 또는 기각으로 갈린다. 판사가 따지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지금 가둬 둘 필요다. 그래서 영장 발부는 유죄가 아니고 기각은 무혐의가 아니므로, 뉴스 속 구속 표현은 재판 결과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
구속됐다 풀려나는 보석, 어떤 조건에서 허가되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조건을 걸고 풀어주되 재판은 그대로 받게 하는 제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석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재구속과 함께 보증금 몰취, 과태료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
확정 전엔 형 효력 없다, 시장직 유지되는 이유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장은 직을 유지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3심제 구조가 그 근거로, 확정 전 유죄 선고만으로는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정치인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몇 심 판결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 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
불구속기소, 형량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종합특검이 나경원 등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구속기소와의 차이가 다시 화제가 됐다. 두 기소는 피고인이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유무죄나 형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소 형태가 아니라 이후 증거조사와 판결이므로 공판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