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중형 구형해도 무죄 나오는 이유구형은 검사가 적정 형량에 대해 밝히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중형을 구형해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형량을 다투는 구형과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는 판단의 층위가 달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무죄를 택한다. 구형과 선고가 크게 벌어지면 검찰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어 1심 결과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법률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