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못 대피한 장애인, 관리소에 배상 물을 수 있나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11일 오후 4시 55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이 집에 살던 61세 어머니와 38세 아들이 함께 숨졌다. 어머니는 약 10년간 중증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어려웠고,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두 사람이 119 도착 전에 15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92년에 지어진 노후 단지로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소방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오후 5시 19분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원인과 추락 경위는 경찰·소방 합동 감식으로 조사 중이어서, 관리주체의 과실 여부를 지금 단정하기는 이르다.

'대피시킬 의무'가 법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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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관리사무소가 거동 불편한 입주민을 대피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화재가 났을 때 관리주체가 개별 입주민을 직접 대피시킬 일반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리주체에게 부여된 것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소방·피난시설의 정상 유지 같은 '평상시 관리' 의무다. 화재 순간 특정 세대의 사람을 업고 내려올 법적 책무가 조문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다. 배상 책임을 따질 때 초점이 대피 그 자체보다 시설과 관리의 하자로 옮겨 가는 이유다.

배상이 인정되려면 넘어야 할 두 관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발화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리주체의 과실이나 공작물(건물·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한다. 판례는 단지 그 건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곧 하자가 되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시기별로 강화돼 왔지만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없다. 설치 기준은 1992년 이후 준공분 16층 이상에서, 2005년 1월부터 11층 이상, 2018년부터 6층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 사고 아파트가 1992년 준공 15층이라면 당시 기준상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미설치 자체를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감식에서 피난 통로 관리 소홀이나 소방시설 관리 부실 같은 별도의 과실이 드러나면 책임 판단이 달라진다.

유족이 밟을 수 있는 경로

책임 성립이 불확실하더라도 유족이 확인해 둘 경로는 있다. 상황에 따라 다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망·부상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의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먼저 확인한다.
• 국가배상 검토: 영구임대처럼 공공이 관리하는 단지라면, 건물·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도 하자 입증이 전제다.
• 감식 결과 확보: 화재 원인과 피난·소방시설 상태를 담은 합동 감식 결과가 과실·하자 판단의 핵심 자료다. 결과를 받아 두는 것이 이후 어떤 청구든 출발점이 된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배상 가능성은 '대피를 안 시켰다'가 아니라 '시설과 관리에 하자·과실이 있었나'로 갈린다. 감식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쉽지 않고, 확인된다면 보험과 국가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출처

1. 불 피하다 15층 아래로 추락...스프링클러도 없는 노후아파트서 모자 사망
2. 불난 15층서 추락한 가양동 아파트 모자…“뇌병변 모친과 살던 효자”
3.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하자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아파트 화재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