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2개의 글

천장 붕괴 피해, 배상 상대 가리고 청구하는 법

2026년 10월 대구에서 1994년 준공된 상가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고, 경찰은 건물 노후와 마감재 유지보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게 먼저, 점유자가 관리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피해자는 치료비 처리와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가해 측 보험과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

법률2026. 10. 10.

화재로 못 대피한 장애인, 관리소에 배상 물을 수 있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졌고,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법은 화재 시 관리주체가 개별 입주민을 대피시킬 의무를 명확히 두지 않아, 배상은 대피 여부가 아니라 소방·피난시설의 하자나 관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족은 감식 결과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공공관리 단지의 국가배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활법률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