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절도 수사는 멈추지 않는다

절도죄는 합의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

최근 배우 김승우가 2200만원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2021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고소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김승우 측은 장난이었고 즉시 반환했다고 맞선다. 두 사람은 수년간 가깝게 지낸 사이로 전해진다. 이렇게 지인 사이 금전 문제가 절도 고소로 번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합의하면 끝나지 않을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절도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절도는 다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줘도 수사는 이어지고,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멈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예외는 친족 사이의 절도다. 형법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제한되는데, 그마저도 바뀌는 중이다. 가까운 친족 간 형을 면제하던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2025년 말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다만 김승우 사례처럼 친족이 아닌 지인 사이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합의는 어디서 힘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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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수사를 멈추지는 못해도, 합의는 사건의 결말을 바꾸는 가장 강한 변수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그렇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돈을 돌려주고 합의까지 마쳤다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소된 뒤에는 양형, 즉 형의 무게를 정하는 단계에서 작동한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다.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과 징역, 집행유예의 갈림이 생긴다.

여기서 시점이 결정적이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 합의 역시 빠를수록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넓어진다. 재판이 깊어진 뒤의 합의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에 그친다.

합의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소용없다

돈만 건네고 말로 끝낸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된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 사건을 특정하는 내용(일시·장소·금액)과 양측 인적사항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시점
•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추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지급을 나눠서 하기로 했다면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제출하는 일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같은 건으로 민사 소송이 다시 붙거나, 합의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된다.

처분 결과가 남기는 것

같은 절도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뒤에 남는 기록이 전혀 다르다.

처분	재판	전과 기록
기소유예	가지 않음	남지 않음(수사경력만)
약식기소(벌금)	서면 심리	남음
정식재판	법정 진행	남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가볍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생긴다. 그래서 합의의 목표는 단순히 '처벌 면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에 둬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인 사이라도 절도 고소는 합의 한 장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 다만 이르게, 그리고 제대로 된 합의서로 매듭짓는다면 기소유예라는 가장 유리한 출구를 열 수 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처분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짜는 편이 현실적이다.

출처

1. “2200만원 훔쳤다”면서 ‘형제 같은 5년’…김승우와 A씨, 이 관계 뭐
2. 고소 취소하면 사건 끝날까,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3. 초범 우발적 절도, 합의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4.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관련 대법원 판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