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초과 이자와 원금 갚아야 하나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뒤로는 불법 사채 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겼다. 전부 무효면 원금을 갚을 의무도 사라지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그 자체로 불법추심이니, 증거를 모아 1332나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다.
초과 이자는 무효, 그런데 원금은 어떻게 되나
먼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부터 정리한다.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이를 넘긴 이자 약정은 초과한 부분이 무효다.
다만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긴다. 초과 이자가 무효라고 해서 빌린 원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이렇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고, 그렇게 원금을 다 깎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즉 초과 이자를 꾸준히 냈다면 실제 남은 빚은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이미 다 갚았을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이 아니라, 선이자나 수수료를 뗀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1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먼저 떼였다면, 실제 손에 쥔 돈은 70만 원이다. 이 7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환산하면 표면 숫자보다 훨씬 높은 고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추심자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받은 돈과 그동안 낸 돈을 날짜별로 적어 두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2025년 7월부터 불법 사채는 계약째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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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8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로 본다. 전부 무효가 되면 대부업자는 원금도 이자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리금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부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약정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계약, 그리고 폭행·협박이나 상대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이다. 불법추심 내용을 계약에 끼워 넣은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의할 점은 적용 시점이다. 연 60% 기준 등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맺고 단순히 만기만 자동 연장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시점과 갱신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가족한테 알리겠다"는 협박은 불법추심이다
추심 과정에서 겪는 협박도 참을 일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빚 받는 과정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다.
특히 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락처나 소재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변에 빚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 "직장에 전화하겠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는 말로 겁을 주는 것도 여기에 걸린다.
폭행이나 협박은 더 무겁다.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연락,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도 제한된다. 갚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식의 암시 역시 협박으로 볼 수 있다.
혼자 상대하지 말고 창구부터 쓴다
대응의 핵심은 증거 확보와 공적 창구 이용이다. 통화는 녹음하고, 협박 문자와 방문 장면은 저장해 둔다. 계좌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빠짐없이 보관한다.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린 내용은 특히 중요한 증거다.
그다음 순서는 이렇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이 진행 중이면 112로 먼저 신고한다. 불법추심 자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연락을 끊고 싶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쓴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이후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하고만 연락해야 한다. 비용이 부담되면 금융감독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대리인 선임은 위법한 추심을 멈추기 위한 것이고, 정당한 원금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