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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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초과 이자와 원금 갚아야 하나
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뒤로는 불법 사채 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겼다. 전부 무효면 원금을 갚을 의무도 사라지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그 자체로 불법추심이니, 증거를 모아 1332나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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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뒤로는 불법 사채 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겼다. 전부 무효면 원금을 갚을 의무도 사라지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그 자체로 불법추심이니, 증거를 모아 1332나 채무자대리인 제도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