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명예훼손 고소 취하, 처벌 면해도 번복은 안 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한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사과를 받고 취하하기 전에 죄명과 공범 여부, 합의서에 담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