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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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횡령해도 못 잡는다? 이젠 고소하면 처벌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횡령이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다만 강도·손괴는 원래 대상이 아니고 친고죄 고소 기간과 경과사건 6개월 특례가 있으니 관계와 시점,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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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횡령이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다만 강도·손괴는 원래 대상이 아니고 친고죄 고소 기간과 경과사건 6개월 특례가 있으니 관계와 시점,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