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일까 공직엔 걸림돌일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5~10년 뒤 삭제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보는 자리여서,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이력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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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엔 없고 수사기록엔 5년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판결만 오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소년 3년) 보존돼, 일반 기업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뜨지만 수사기관·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위직 인사검증에서는 별도 잣대가 적용되니, 본인 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로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