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줘도 절도죄? '그 순간'이 가른다

돌려줬는데 왜 아직 수사를 받을까

지인 사이 돈 문제는 "돌려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면 돈을 전부 갚은 뒤에도 수사는 계속된다. 절도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절도는 다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물건을 돌려줘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검찰은 합의와 무관하게 기소할 권한을 가진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절도죄의 진짜 관문,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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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사는 돌려준 시점이 아니라 가져간 바로 그 순간을 기준으로 따진다.

대법원은 사용으로 물건의 가치가 크게 줄거나, 엉뚱한 곳에 버리거나, 곧 돌려주지 않고 오래 점유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왔다(2005도7819). 반대로 가치 소모가 거의 없고 사용 직후 제자리에 돌려놨다면 이를 부정했다. 다만 남의 휴대전화를 잠깐 쓰고 가게 밖 화분에 두고 간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2012도1132). 반환 '장소'와 '방식'까지 본다는 뜻이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어디서 갈리나

핵심은 단순하다. 돌려줬다는 결과가 아니라, 가져갈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다.

처음부터 잠깐 숨겼다가 곧바로 돌려줄 생각이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 되돌려 놨다면 장난에 가깝다. 반대로 상대가 모르게 가져가 상당 기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돌려줬다면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벗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보관 기간, 반환의 자발성, 당시 정황을 묶어서 본다.

전액 변제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다만

그렇다면 전액 변제는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변제는 범죄 성립을 지우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힘을 쓰는 카드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고 합의까지 이뤄졌다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변제 내역과 합의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쓰인다. 같은 돈이라도 성립 다툼에서 쓰이느냐, 양형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고소 취하·합의, 단계마다 무게가 다르다

합의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변제가 이뤄지면 불송치나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긴다. 검찰로 넘어간 뒤라면 기소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재판까지 갔다면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동한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같은 합의의 체감 효과는 줄어드는 셈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나 보복성 접촉으로 비칠 수 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연락 경위와 방식을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

정리하면, 돈을 돌려줬는지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가져갈 때 어떤 의사였나"다. 그 답이 성립을 가르고, 변제와 합의는 그다음 단계에서 처벌의 무게를 덜어준다.

출처

1. 절도죄, 무단 사용 후 반납도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
2. [판결] 불법영득의사 관련 해설
3. 무인점포·매장 절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