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돈 돌려줘도 절도죄? '그 순간'이 가른다

절도죄는 가져간 돈을 나중에 전부 돌려줘도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돈을 가져간 그 순간의 '불법영득의사'다. 전액 변제나 합의는 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 절도죄가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상황이 '장난'인지 '절도'인지는 돌려준 사실보다 가져갈 때의 의사, 보관 방식, 반환 시점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