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로 안 끝나는 폭파 협박글
11일 이탈리아 등 유럽 학교 수천 곳에 폭파 협박 이메일이 날아들어 수백 곳이 대피했지만 실제 폭탄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난성 폭파·살해 예고 글은 지난해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되며, 미성년자도 수사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출동 치안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민사로 청구되므로, 자녀와 미리 이 선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유럽 학교 수천 곳에 '폭파 이메일', 실제 폭탄은 없었다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교육부는 전국 학교 약 6,300곳이 "원격 기폭장치를 단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소 300여 곳이 수업을 멈추고 학생을 대피시켰지만, 수색 결과 실제 폭탄은 나오지 않았다. 영국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일부 학교에도 비슷한 협박이 있었고, 배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폭탄이 없었다고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곳의 수업이 멈추고 경찰력이 대거 투입된 순간, 그 자체가 처벌과 배상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같은 글을 올렸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다.
한국이라면 어떤 혐의가 붙나
Kindel Media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지난해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면 성립하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됐다. 그 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엇갈렸지만, 이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한다.
| 혐의 | 성립하는 경우 | 처벌 |
|---|---|---|
| 공중협박죄 | 불특정 다수에 폭파·살해 예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 신고로 경찰·소방 출동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 | 학교·시설 운영을 중단시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하나의 글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고의를 다투는 자료일 뿐, 혐의 자체를 지우지 못한다.
미성년자면 처벌이 가벼울까, 절차가 다르다
나이에 따라 경로가 갈린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며,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간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가벼울 수 있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백화점 폭발물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이 검거됐다. 미성년자라도 수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출동비용 배상
요즘 달라진 지점은 민사 배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허위글을 올린 20대에게,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안비용 전액인 1,256만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출동 경찰의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까지 합산한 액수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이런 협박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로 돌리겠다고 밝혔는데, 아무리 적어도 150만 원 안팎, 큰 사건은 수천만 원까지 나온다. 인천에서는 허위 신고를 반복한 고등학생에게 7천만 원대 청구가 예고됐다.
미성년자라고 이 청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의 불법행위라도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장난"의 청구서가 부모 앞으로 날아온다는 뜻이다.
자녀와 미리 정해둘 네 가지
- 온라인에 "폭파"나 "죽이겠다"는 글은 장난이라도 범죄다. 공중협박죄로 최대 징역 5년이다.
- 익명이나 해외 서버를 써도 추적된다. 계정과 IP로 검거된 사례가 많다.
- 들키면 경찰 출동 비용이 집으로 청구되고, 미성년자면 부모가 낸다.
- 친구 글을 퍼 나르거나 부추기는 것도 책임 소지가 있다.
겁을 주려는 목록이 아니라, 한 번의 클릭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선이다. 이 네 가지를 식탁에서 한 번 이야기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