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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협박

1개의 글

'장난이었다'로 안 끝나는 폭파 협박글

11일 이탈리아 등 유럽 학교 수천 곳에 폭파 협박 이메일이 날아들어 수백 곳이 대피했지만 실제 폭탄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난성 폭파·살해 예고 글은 지난해 신설된 공중협박죄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되며, 미성년자도 수사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출동 치안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민사로 청구되므로, 자녀와 미리 이 선을 공유해 두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202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