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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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샌 호텔, 투숙객 배상의 열쇠는 입증
숙박시설 사고에서 투숙객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숙박업자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 구조가 유리해도 진단서와 영수증 같은 증거가 없으면 제대로 받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증상이 가볍고 과실이 분명하면 합의가, 후유증이 우려되면 소송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장난으로 목 졸라도 처벌될까, 갈리는 기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