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부당할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입원 형태부터 확인해야 권리가 보인다

가족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거나 입원을 고민하는 보호자라면 먼저 알아둘 게 있다. 격리·강박과 퇴원에 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고, 병원이 그 요건을 어기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

출발점은 입원 형태다. 입원은 크게 본인 뜻으로 들어가는 자의입원·동의입원과, 본인 의사와 무관한 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으로 나뉜다.

• 자의입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퇴원도 본인 의사로 할 수 있다.
• 동의입원은 본인 신청에 보호의무자 동의가 붙는데, 퇴원할 때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미뤄지거나 강제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성립하고, 계속 입원시키려면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다.

가족 등에 의한 강제입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체 입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만큼 보호자의 판단과 권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폭이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격리·강박은 '최후 수단'일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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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의 요건은 입원 형태와 상관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로 똑같이 적용된다. 환자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운 경우에만, 전문의의 사전 지시를 받아 쓸 수 있는 최후 수단이다.

몇 가지는 분명한 위법이다.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하거나 격리를 연장하는 것, 사후 보고만으로 처리하는 것, 전문의가 지시한 시간을 넘겨 지속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가 1시간 격리를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 넘게 지속한 사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병원은 격리·강박의 사유와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부당하다고 느낄 때, 순서대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순서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먼저 병원장에게 퇴원을 청구한다. 자의·동의입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로 퇴원할 수 있다.
2. 병원이 거부하면 정신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퇴원·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한다. 입원동의서와 진단서, 경위서를 함께 내면 심사에서 유리하다.
3. 비자의 입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최초 입원 1개월 안에 입원이 적절했는지 심사한다. 이때 환자는 '환자의견진술서'로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
4. 더 빠른 구제가 필요하면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5. 격리·강박 같은 시설 내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위법으로 판단되면 시정을 권고한다.

요건을 어긴 입원이나 격리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감금죄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진다.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병원에 물어볼 질문

면회나 상담 자리에서 다음을 확인해두면 상황 파악이 빠르다.

• 지금 입원 형태는 무엇이고, 퇴원은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
• 격리·강박을 했다면 전문의 지시였는지, 사유와 시간이 기록돼 있는지
• 다음 계속입원 심사나 입원적합성심사는 언제인지
• 환자가 의견진술서를 낼 수 있는지, 병원은 어떻게 돕는지
• 치료 계획과 예상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입원이 자의·동의입원이면 퇴원 요구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보호입원이라면 심의위원회 심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입원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 입원시키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장 크게 좌우한다.

출처

1.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위법
2.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을 어기면 퇴원 심사청구와 손해배상까지
3. [단독] 2명 중 1명 강제입원...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
4.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의견진술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