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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보호의무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에 더해,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라는 두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한다. 당사자와 보호자는 퇴원 신청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등 정해진 순서로 입원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현행 요건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뚜렷할 때만 전문의 지시로 격리·강박을 허용한다. 격리 12시간·강박 4시간 같은 구체적 한도와 기록 의무는 법이 아닌 복지부 지침에 담겨 있는데, 최근 인천 정신병원에서 반년 사이 환자 4명이 숨지며 불법 격리·강박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보호자는 전문의 지시 여부와 시간 한도 준수, 기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면 인권위 진정과 수사기관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은 환자나 타인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전문의 지시로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다. 입원 형태에 따라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달라지므로, 보호자는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병원장 퇴원 청구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