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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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강제입원됐다면, 요건과 이의 절차 확인법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에 더해,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라는 두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한다. 당사자와 보호자는 퇴원 신청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등 정해진 순서로 입원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현행 요건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정신병원 격리·강박, 부당할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은 환자나 타인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전문의 지시로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다. 입원 형태에 따라 퇴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달라지므로, 보호자는 어떤 형태로 입원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병원장 퇴원 청구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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