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전자발찌는 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장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흔히 전자발찌로 불리는 이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안처분으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을 줄이려는 감독 수단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징역형과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상은 네 종류의 특정범죄에서 출발했다.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다. 2023년 10월부터는 스토킹범죄가 더해졌다. 다만 이런 죄를 지었다고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다. 전력과 재범 위험성 같은 요건이 인정될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단한다.

부착 기간은 범죄에 따라,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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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기간은 그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다. 가장 무거운 경우 30년까지 간다.

대상 범죄의 법정형	부착 기간
상한이 사형·무기징역	10~30년
징역 하한 3년 이상	3~20년
징역 하한 3년 미만	1~10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위 기간의 하한이 두 배로 늘어난다. 법원은 부착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특정 지역 출입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찬 채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흔한 오해부터 짚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아니다. 법조계도 이 점을 지적해 왔다.

대신 책임은 두 갈래로 커진다. 첫째, 새로 저지른 범죄는 그 범죄대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사안이 중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둘째, 그 범죄가 다시 특정범죄에 해당하면 법원이 새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착명령은 형벌과 별개의 보안처분이라 형과 함께 선고되고, 결과적으로 감독받는 기간이 길게 이어진다.

준수사항만 어겨도 처벌 대상이다

새 범죄가 없어도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 자체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음주 뒤 택시를 못 잡아 걸어서 귀가하다 자정을 10분 넘긴 사안을 두고 외출제한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치를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한다.

수사하는 사람도 달라졌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준수사항 위반을 직접 수사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전국 13개 본소에 신속수사팀을 뒀다. 위반 신호가 잡히면 곧바로 움직이겠다는 구조다.

피해가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절차

가까이에 부착 대상자가 있어 불안하다면 활용할 장치가 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대상자와 피해자 사이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대상자가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간다.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접근을 막는다.

급박한 위협은 112 신고가 먼저다.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제도가 제때 작동하려면 위반 신호가 빨리 접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1. 전자발찌 부착명령 — 어떤 성범죄에 청구되고 어떻게 다투나 (로톡)
2.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10분만 늦게 귀가해도 처벌 받는다 (헤럴드)
3. 정부 2년의 변화 —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