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전자발찌 착용 중 범행, 처벌과 피해자 구제 경로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하고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감독 장치일 뿐, 착용자의 새로운 범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착용 중 저지른 범죄는 전자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목으로 별도 처벌되고, 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그 자체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앞서 배상명령,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형사절차 안의 구제 수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