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스토킹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최장 30년까지 부과된다. 착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찼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새 범죄에 대한 처벌과 새 부착명령이 더해지고 외출제한 같은 준수사항 위반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된다. 주변에서 위험이 느껴지면 112와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우려자는 접근 경보와 보호장치 같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