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4개의 글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스토킹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최장 30년까지 부과된다. 착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찼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새 범죄에 대한 처벌과 새 부착명령이 더해지고 외출제한 같은 준수사항 위반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된다. 주변에서 위험이 느껴지면 112와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 우려자는 접근 경보와 보호장치 같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자발찌 착용 중 범행, 처벌과 피해자 구제 경로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하고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감독 장치일 뿐, 착용자의 새로운 범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착용 중 저지른 범죄는 전자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목으로 별도 처벌되고, 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그 자체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앞서 배상명령,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형사절차 안의 구제 수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속 있다.

생활법률

전자발찌 30년, 형기 끝나도 남는 통제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는 형기와 별개로 최장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되며, 이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 부착 기간에는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따르고 보호관찰소가 위치를 확인한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별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부착명령은 형을 마친 뒤에도 실질적인 통제로 작동한다.

생활법률

인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확인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결정하며,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개 기간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 지역 주민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 후 거주지 주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