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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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0년, 형기 끝나도 남는 통제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는 형기와 별개로 최장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되며, 이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 부착 기간에는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따르고 보호관찰소가 위치를 확인한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별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부착명령은 형을 마친 뒤에도 실질적인 통제로 작동한다.
인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확인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결정하며,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개 기간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고,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 지역 주민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 후 거주지 주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