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시한 넘기면, 재산분할은 이렇게 확정된다

시한 하나가 9년 소송의 끝을 정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난다. 이날 밤 12시까지 어느 쪽도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여기서 핵심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시한이다. 우리 민사·가사 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직전 심급의 판결이 최종 결론이 된다. 재상고 시한이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확정은 다툼의 끝이자 '집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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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지만 확정이 곧 돈이 오간다는 뜻은 아니다. 확정은 오히려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가'라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함께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명령했다. 즉 확정된 순간부터 지급을 미룰수록 이자가 붙는 구조다. 자진해서 제때 이행하면 이 부담은 생기지 않지만, 시간을 끌면 원금 위에 이자가 쌓인다. 9440억 원에 연 5%면 하루만 미뤄도 액수가 만만치 않다.

참고로 이번 9440억 원은 종전 항소심의 1조3808억 원보다 약 4000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파기환송심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어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등을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다.

상대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다. 상대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고, 여기에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갖춰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집행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9440억 원처럼 큰 금액은 현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지급 방식이나 시기를 두고 실무적 조정이 오갈 여지도 있다.

확정 전후로 챙겨야 할 것

당사자라면 확정 시점 전후로 몇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 확정 여부 확인: 상고장 제출 여부와 확정일을 법원에 확인한다. 확정일이 지연손해금 기산 기준이 된다.
• 증명서류 확보: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을 미리 신청해둔다.
• 세무 검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등 현물이 오갈 때는 취득세·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이행 계획: 지급하는 쪽은 지연손해금을 감안해 자금·매각 일정을 짜고, 받는 쪽은 미이행에 대비한 집행 준비를 병행한다.

재상고해도 결과가 바뀔까

한쪽이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파기환송한 사건에서는, 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재상고로 결론이 크게 뒤집힐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재상고는 결과를 바꾸기보다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성격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재상고 여부와 그 의도는 시한이 지나봐야 확인되는 만큼, 확정 소식과 함께 상고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1.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줄까…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2.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3분의1 분할…현금으로 9440억 지급"
3.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9년 소송 마무리될까
4. 재산분할 판결 선고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