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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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어떻게 받느냐가 세금·안전장치를 가른다
재산분할은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일시금·분할·현물 중 어떻게 줄지와 재원 마련은 당사자가 다시 정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받는 돈과 재산에는 증여세도 소득세도 없고 주는 쪽 양도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는 내야 한다. 분할지급이라면 지연손해금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합의서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만들어 미지급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혼 재산분할, 판결 받고도 못 받을 때의 집행 순서
재산분할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상당의 SK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것처럼 거액 분할금은 자산 현금화로 이어지고, 일반인은 재산명시·경매·채권압류로 판결을 강제해야 한다. 상대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분할금이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에 따라 집행 수단과 가정법원 이행명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판결 이겨도 돈 못 받는다면, 재산조회부터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은 별개여서,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판결문만 남을 수 있다. 최근 북한에 446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집행 수단이 없다는 사례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상대 재산을 찾고 압류로 이어가야 하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따져야 한다.
가압류만으론 못 받는다, 경매 배당까지 실제 순서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는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배당에서 몫을 찾아야 하며,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배당액이 공탁된다. 내 가압류가 경매개시 전에 등기됐는지,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가른다.
재상고 시한 넘기면, 재산분할은 이렇게 확정된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2026년 8월 14일 자정으로 끝나며, 넘기면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은 다툼의 끝인 동시에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이행 국면의 출발점이다. 당사자는 확정일과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 강제집행에 필요한 증명서류,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