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다치면 산재보험과 가해자 자동차보험을 모두 쓸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해 받지는 못한다.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장해급여를 보장하는 대신 위자료가 없고, 자동차보험은 위자료까지 주되 피해자 과실만큼 금액을 깎는다. 치료가 길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크면 산재를 중심에 두고 위자료만 자동차보험으로 챙기는 조합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업무로 운전하다, 또는 외근·출장을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다. 배달·영업처럼 운전 자체가 업무이거나, 회사 지시로 이동하던 중이라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출퇴근길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출퇴근재해로 산재 대상이 된다. 사고가 가벼워 보여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 과실이 명백해도, 산재 신청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재 처리와 가해자 책임을 묻는 일은 별개 트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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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겹치는 듯 보여도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린다. 산재보험은 피해자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설령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약 70%인 휴업급여를 깎지 않고 지급한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재발하면 재요양까지 이어진다. 다만 산재에는 위자료가 없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은 반대다.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더해 위자료까지 보상하지만, 피해자 과실만큼 금액을 깎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가해 사고라면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지점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부담이 작아진다.
정해진 순서는 없고, 근로자가 선택한다. 다친 정도가 가볍고 가해자 과실이 100%에 가깝다면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하나로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편이 간편하다. 회사 확인이나 공단 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다.
반대로 치료가 길어질 조짐이 있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 산재를 중심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과실상계가 없고, 휴업급여가 치료 기간 내내 나오며, 장해급여와 재요양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라면 산재로 치료·소득을 받고, 산재가 메우지 못하는 위자료는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따로 청구하는 조합이 현실적이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치료비는 산재든 자동차보험이든 한쪽에서만 받고, 중복되면 조정된다. 공단이 산재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그 지급액 한도에서 가해자(실제로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게 구상해 비용을 회수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서 같은 항목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은 그 받은 금액만큼은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금 전액이 산재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처럼 산재에 대응 항목이 없는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위자료를 자동차보험으로 챙겨도 산재 치료·휴업급여가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다. 사업주 날인란은 2018년에 폐지됐고, 지금은 공단이 회사에 통지해 의견을 듣는 절차만 남아 있다.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원무과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신청을 막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