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매크로 처벌, 단순 웃돈 재판매와 뭐가 다를까

매크로 사재기와 웃돈 재판매, 법이 나누는 기준

표를 되파는 행위가 다 같은 무게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보는 핵심은 두 가지다. 재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정한 정상 구매 절차를 회피하거나 방해했는지다.

예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 확보한 경우만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처벌 대상이었다. 손으로 직접 예매한 표를 웃돈에 파는 것은 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구멍이 좁아졌다.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피하거나 방해해 표를 사들이면 부정구매에 해당한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예매한 표를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돼 정가 수준에 양도하는 경우는 조직적 사재기와 성격이 다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처음부터 되팔 생각으로 절차를 우회해 확보한 물량이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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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이 형사 처벌은 2024년 3월 22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암표에 처음 도입됐고, 2026년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금전 제재는 더 무겁다. 부정판매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거래는 공연 입장권 5만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 입장권 2만원 이상·2매 이상이다. 1매를 판 경우에도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가능하다.

숫자로 보면 실감이 난다. 15만원짜리 콘서트 표 2장을 부풀려 판 사실이 인정되면, 판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수백만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웃돈으로 남긴 이익보다 제재가 훨씬 커지는 구조다.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현장은 적용 법이 다르다

어떤 법이 걸리는지는 거래 장소에 따라 갈린다. 공연장이나 경기장 앞에서 표를 되파는 현장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이 다룬다. 다만 이 조항은 오프라인 현장에만 적용되고 벌금 수준도 20만원 이하로 낮다.

중고 거래 앱이나 SNS 같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에는 경범죄처벌법이 닿지 않는다. 대신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처에도 의무가 생겼다. 구매자 본인확인, 부정거래 신고 기능,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시간 제한 조치 같은 장치를 갖춰야 한다. 개인 간 거래처럼 보여도 플랫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염두에 둘 만하다.

암표 피해를 봤거나 신고하려면

웃돈을 주고 산 표가 취소되거나, 조직적 사재기를 목격했다면 신고 창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좌석번호나 예매번호처럼 거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처리에 도움이 된다.

신고에는 포상이 걸려 있다. 부정구매 신고에는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에는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조직적 암표에 대한 제보 유인을 키운 장치다.

정리하면, 되팔 목적 없이 정가에 양도하는 개인 거래와 절차를 우회한 사재기는 위험도가 분명히 다르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진 만큼, 티켓을 거래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따져보는 게 낫다.

출처

1.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2. 공연·스포츠 매크로 암표, 22일부터 형사 처벌…최대 1년 징역
3. 암표 3법 시행 | 최대 50배 과징금 물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