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되지만, 이 죄로 기소된 사례는 사실상 없어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대부분 공무상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두 죄는 행위 주체와 보호 대상이 다르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유출 경로를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진정·감찰 요청을 나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수사 정보가 새는 상황을 걱정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조항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다.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핵심은 세 가지 제한이다. 첫째, 처벌 대상이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된다. 둘째, 공표한 내용이 '피의사실', 즉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이어야 한다. 셋째, 시점이 '공소제기 전'으로 묶여 있다. 재판에 넘어간 뒤의 공개는 이 죄로 다루지 않는다.
반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성립하고,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가 법정형이다. 주체가 모든 공무원으로 넓고, 공소제기 전후를 가리지 않으며, 대상도 피의사실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유출 행위라도 누가, 무엇을, 언제 흘렸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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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 보면 피의사실공표죄가 유출을 막는 정면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무는 다르게 움직여 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는다. 2021년 한 보도는 최근 5년간 이 혐의 기소가 없었고, 처분을 받은 167명 중 140명이 불기소됐다고 전했다.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기소가 쌓인 배경에는 '보도를 통한 공익 실현'이라는 명분이 있다. 수사기관이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이 수사 내용을 전하는 행위에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2019년 울산에서 경찰이 구속·기소 보도자료 배포를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검찰이 처분을 미뤄 논란이 됐던 사건은, 이 죄의 적용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준다.
대신 최근 유출 사건에서 실제 기소로 이어진 죄명은 따로 있다. 배우 이선균씨 마약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보를 받아 쓴 기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동한 것이다. 유출을 실제로 문제 삼고 싶다면 조항의 이름값보다 어떤 죄로 다뤄져 왔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유출 사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 내용 유출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전례가 있다. 유출 경로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어떤 창구로 가든 벽에 부딪힌다.
확보할 증거는 수사 기록 열람 기록, 담당자와 외부 사이에 오간 메시지, 그리고 보도 내용과 비공개 수사 기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이다. 보도문에만 있을 수 있는 세부 사실이 실제 수사 기록과 겹친다면 유출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이후 대응은 성격에 따라 나눠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 책임을 묻겠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 과정 자체의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담당 검사나 수사관 개인의 비위는 검찰·경찰 감찰 요청이나 민원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각하되는 등 창구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유출 정황이 구체적이라면 변호인을 통해 어느 경로가 실효적인지 먼저 가리는 편이 낫다.
정리하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존재하되 거의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고, 유출을 실제로 걸고넘어지는 통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유출 경로의 증거부터 챙기는 것이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