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 피해, 산재·형사·민사 순서 잡기
일터 건강 피해에 대응하는 산재·형사·민사는 목적과 입증 부담이 모두 달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를 본다.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를 먼저 세우면 치료비와 함께 조사 자료가 남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근거가 된다. 고소장은 당사자와 시간순 사실관계, 증거 목록으로 구성하고 현장 자료를 빠르게 보전해야 한다.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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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죄여도 배상은 따로, 피해자가 챙길 절차
가수 신화 이민우를 속여 24억여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지만, 최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를 되찾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형사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와 가압류, 배상명령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민사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횡령, 얼마부터 구속되나…금액이 다가 아니다
김포FC 회계 직원이 최소 58억 원, 특별감사분까지 약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9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됐다. 구속은 정해진 금액선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리고, 형량은 이득액 5억 원을 분수령으로 크게 달라진다. 회사 자금을 다룬다면 구간별 처벌 차이와 함께 피해 발견 시 증거 확보와 가압류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병원 과실 의심? 형사·민사 앞에 진료기록부터
병원 과실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진료기록 확보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과 가족이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고소는 처벌과 자료 확보에, 민사 소송은 금전 배상에 목적이 있어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투자사기 당했다면, 고소부터 배상까지 순서
투자사기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수사기관 조사로 이어지는 형사고소를 밟으며 다수 피해자는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형사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라 잃은 돈은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따로 회복해야 한다.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제도권 등록 여부와 원금 보장 약속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단톡방 성희롱, 캡처만으로 처벌될까
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