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처벌은 왜 다른 죄로 가나수사 중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되지만, 이 죄로 기소된 사례는 사실상 없어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최근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대부분 공무상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두 죄는 행위 주체와 보호 대상이 다르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유출 경로를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진정·감찰 요청을 나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생활법률202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