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낸 책임, 중과실이면 배상이 전혀 다르다
내 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면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가벼운 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은 성립한다. 경과실이면 법원에 청구해 연소 부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 전액을 물어야 하고, 형사 합의가 민사 배상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화재보험 배상책임 보장 여부와 화재 원인 감정 자료를 미리 확인·확보해 두어야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다.
핵심은 "중대한 과실이었나"에서 갈린다
내 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졌을 때, 배상 범위를 정하는 뼈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이다. 과거에는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아예 면제했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을 거쳐 2009년 법이 전부 개정됐다. 지금은 가벼운 실수라도 배상책임 자체는 성립한다. 달라진 것은 책임의 '유무'가 아니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느냐다.
이 법은 처음 불이 난 부분이 아니라 옆집으로 옮겨붙은 '연소로 인한 부분'의 손해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연소 부분을 두고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 구분 | 경과실 | 중대한 과실 |
|---|---|---|
| 배상책임 | 성립 | 성립 |
| 경감 청구 | 법원에 청구 가능 | 불가 |
| 실제 배상 | 경감된 만큼만 | 손해 전액 |
경과실이어도 경감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배상해야 할 사람이 법원에 직접 경감을 청구해야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다.
중과실과 경과실, 어디서 갈리나
Photo by Dave Hoefler on Unsplash
법에는 중대한 과실의 정의가 없다. 실무에서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불이 나고 번지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중과실로 본다.
화재경보기나 소방시설이 고장 난 것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가연물 바로 옆에서 위험한 작업을 계속한 경우는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요리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이 과열돼 불이 붙은 경우는 경과실로 다뤄지기 쉽다. 다만 실제 판단은 현장 상황과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지므로, 비슷해 보여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경감 여부와 폭을 정할 때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정도, 연소가 확대된 원인, 실화자가 피해 확대를 막으려 한 노력, 양측의 경제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한다. 즉 "불을 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금액에 직접 반영된다.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은 별개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형사와 민사의 관계다. 둘은 따로 움직인다.
형사 책임은 형법이 정한다. 과실로 불을 내 건조물 등을 태우면 실화죄(형법 제170조)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면 중실화죄(제171조)가 되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여기서도 '중과실'이 형량을 가르는 열쇠다.
민사 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주는 문제이고, 앞서 본 실화책임법과 민법이 적용된다. 핵심은 형사 합의가 이뤄져도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벌금을 내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이웃의 재산 피해 배상이 면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배상은 형사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화재보험으로 해결되는 범위
배상 부담을 실질적으로 막아 주는 것은 보험이다. 특히 일상생활 중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나 화재배상책임 보장이 있으면, 이웃에 대한 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할 여지가 생긴다.
주의할 점은 보험사의 구상권이다. 건물주나 피해자의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실화책임법의 경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경감을 받으려면 법원에 따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구상 청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보험이 없다면 배상은 온전히 개인 부담이 된다. 중과실로 판단되면 연소 부분 손해 전액을 떠안을 수 있어, 피해 규모가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분쟁에 대비해 남겨둘 자료
화재 책임 다툼은 결국 증거 싸움이다. 다음은 미리 확보해 두면 유리한 자료다.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과 화재 원인 감정·조사 결과
- 발화 지점과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영상, 주변 CCTV
- 소방시설 점검 기록, 평소 안전 조치를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합의 과정 기록
특히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는 중과실 여부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된다. 책임이 걸린 사안이라면 현장을 함부로 정리하기 전에 원인 규명 절차를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액이 크다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