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낸 책임, 중과실이면 배상이 전혀 다르다
내 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면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가벼운 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은 성립한다. 경과실이면 법원에 청구해 연소 부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 전액을 물어야 하고, 형사 합의가 민사 배상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화재보험 배상책임 보장 여부와 화재 원인 감정 자료를 미리 확인·확보해 두어야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다.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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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면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가벼운 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은 성립한다. 경과실이면 법원에 청구해 연소 부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 전액을 물어야 하고, 형사 합의가 민사 배상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화재보험 배상책임 보장 여부와 화재 원인 감정 자료를 미리 확인·확보해 두어야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