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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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낸 책임, 중과실이면 배상이 전혀 다르다
내 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면 2009년 개정된 실화책임법에 따라 가벼운 과실이어도 배상책임은 성립한다. 경과실이면 법원에 청구해 연소 부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 전액을 물어야 하고, 형사 합의가 민사 배상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화재보험 배상책임 보장 여부와 화재 원인 감정 자료를 미리 확인·확보해 두어야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다.
빌린 창고에 불나면 임차인 배상 어디까지
임차한 창고·상가에서 불이 나면 빌린 부분이 탄 손해는 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벗어나고, 번져나간 외부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 과실을 증명해야 물릴 수 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번진 부분의 증명 부담은 임대인에게 넘어갔지만, 빌린 부분 자체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다. 원인 규명 전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특약과 임차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지금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